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근로자에 대한 기준과 법규가 상이한 경우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5인 이상, 20인 이상, 50인 이상, 300인 이상 등으로 다양하며, 이에 따라 적용 및 비적용되는 제도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라는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한데, 이는 현재 근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됩니다. 특히 5인 이상과 미만의 기준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서 이러한 지표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상시근로자란 무엇인가 상시근로자란 특정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통상,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에 관계없이 상시적으로 근로하는 모든 인원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는 모든 인력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