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괄임금제의 폐지에 관한 논의가 종종 등장합니다. 이것을 흔히 노예계약이라고 불리는 포괄임금제가 정확히 무엇이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1. 포괄임금제 포괄임금제는 근로계약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되어 있을 때, 사용자와 근로자가 노사합의를 통해 미리 정한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을 월급과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임금 산정 방식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기본임금을 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 수당 등 시간외 근로 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서는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에 따라 근로시간이 불규칙하거나 근로자가 재량으로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는 경우 시간외 근로 수당을 명확히 하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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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16.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