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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귀속된 근로 장려금이 법정기한보다 3주 앞당겨 지급되면서 이슈가 되었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된 가구는 총 111만 가구로, 전체 지급액은 5,234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13억 원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 상승하여 47만 원이었습니다. 이는 대상자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는 2024년부터 자녀 장려금이 1인당 최소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으로 상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 조건이 완화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근로 장려금은 아직 변경 예정이 없다고 합니다.
2024년에 기대되는 근로 장려금의 조건 완화 및 지급금액 상향에 대한 소식을 기대해봅시다.
1. 근로 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를 돕기 위한 정책입니다.
종종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두 지원은 서로 다른 정책이므로 구분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합 조건을 충족하면 두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여 기본 생활 유지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더라도 전문직이거나 특정한 가구 유형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 대상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2024년에는 자녀 장려금의 조건이 완화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근로장려금도 조건 완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 조건 및 지원금액과 관련된 소식에 대한 정보는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2023년 현재 근로장려금의 대상자 총 소득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대 근로장려금은 165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지급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 최대 지급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 최대 지급 330만 원
단, 2022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최대 2억 4,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만 근로장려금이 지급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구의 기준은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 단독가구: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일 때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부양할 노인 등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이며, 총 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또한, 가구원 재산이 1억 8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지급된 금액의 50%가 차감되며, 홑벌이 가구의 경우 연봉이 1400만 원에서 1500만 원 수준이면 100%를 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약 3천만 원이면 30~32만 원 수준이 지급됩니다.
업종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감액이 다를 수 있으니 최대 지급액을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일정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관련하여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신청 기간에 따라 나누어지는데요.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정기 신청은 근로, 사업, 종교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는데,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지급은 9월에 이루어집니다.
총소득은 전년도 귀속 기준이며, 재산은 전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며, 신청 기간은 근로 소득이 필요하고, 거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산정 금액은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다음 연도 2023년 6월 하반기 분을 추가로 정산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반기 신청 일정: 매년 3월 1일~3월 15일 / 6월 말일 지급
- 정기 신청 일정: 매년 5월 1일~5월 31일
- 기한 후 신청 일정: 매년 6월 1일~11월 30일
- 상반기 신청 일정: 매년 9월 1일~9월 15일 / 12월 말일 지급
- 기한 후 신청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기한 후 신청은 신청 기간을 놓쳐 이후에 신청할 경우 발생하는 제도입니다.
페널티로 인해 원래 산정된 지급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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