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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육아와 출산 관련하여 다양한 개선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정책 중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며 다른 일부는 앞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들은 2023년 대비 다양한 분야에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등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관련된 세부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출산지원금 및 부모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임신 출산 지원 혜택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 혜택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기존 정책의 개선 또는 조건 완화보다는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롭게 도입된 정책들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정책 중에는 가임력 검진비 지원금(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회당 100만 원 / 2회), 그리고 위기임신 상담 및 보호 출산제 도입(12개소) 등이 있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2023년 기준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만 해당했지만, 2024년에는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임산부와 예비 부모들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으로, 2024년 출산장려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는 것은 큰 성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난임 부부의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는 기준이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불평등하게 느껴집니다.
아이의 출생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부모에게 평등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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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아이를 출산할 때 가장 우려되는 상황 중 하나는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으로 태어날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정말로 마음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비용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더욱이, 그 비용이 속을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 조건이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출산 지원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지원에서 소득 기준이 제외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간이 1년 4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해당 가구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의 출산 및 육아 지원 비용에 대한 소득 기준 제외는 출산 가구의 증가와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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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모 급여, 지원금 인상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혜택들이 상향 조정되어 부모들에게 더 큰 지원이 이뤄집니다.
부모 급여의 경우, 지원 단가가 상승하여 0세 아동에게는 매월 100만 원으로 인상되고, 1세 아동에게는 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출산 시 받는 첫 만남 이용권 혜택 역시 둘째 아이 이상에게 인상이 있습니다.
무려 1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어 총 300만 원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 혜택은 둘째 아동 이상에게만 적용되며, 첫째 아이는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출산 시 별도의 지원금이 지원되는 경우도 많으니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양시의 경우, 작년 출생아를 대상으로 소급 적용하여 첫째는 200만 원, 둘째는 400만 원, 셋째 이후는 1,000만 원을 출산 지원금으로 지급한다고 하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혜택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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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육관련 지원
임신과 출산은 힘든 일이라는 것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어려운 과제는 역시 보육에 관한 문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 됩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양육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 2024년에는 기저귀 지원 단가와 조제분유 지원 단가가 각각 1만 원씩 인상되어 월 10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유아 보육료 단가 역시 22.1만 원에서 65.3만 원으로 지급되던 것이 2024년에는 23.2만 원에서 68.6만 원으로 상승하며, 추가적으로 영어반 개설(유지) 인센티브 신설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혜택들은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긍정적인 정책 조치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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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육아휴직, 6+6 제도
가장 기대되는 변화 중 하나는 확실히 육아휴직 기간의 6개월 연장과 6+6 제도 도입을 통한 임금 인상입니다.
현재까지 정확한 시행일은 공식 발표되지 않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거의 확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연장되면서, 6+6 제도가 시행되면 첫 달에는 200만 원에서 시작하여 매월 50만 원씩 인상되어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만,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자의 통상임금이 450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날 때의 450만 원은 최대 지원한도이며, 통상임금이 이 금액을 초과한다면 해당자는 자신의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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