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규제 뜻, 대출 한도 계산 방법(계산기)

 

주택 대출 심사에는 다양한 지표가 사용됩니다. 이 중에서 LTV, DTI, DSR은 주요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 지표들은 대출 한도를 결정할 때 적용되며, 상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소득과 부채를 고려합니다.

 

- LTV, DTI, DSR은 주택 대출 심사에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 DTI는 주택 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를 포함한 금융 부채를 소득에 대비해 계산합니다.

 

- DSR은 주택 대출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원리금과 이자를 포함한 상환액을 소득에 대비해 계산합니다.

 

- DTI는 DSR에 비해 더 엄격한 심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총부채상환비율이 적용되면 연 소득이 일정한 경우 대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DSR 계산 방식

 

DSR(Debt Service Ratio)이 40% 이하인 경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DSR이 7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차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본래 전세를 갚아야 할 부채(개인 간의 부채)로 포함되어야 하지만,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제외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는 DSR을 40% 이하로 규정하기 시작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였고,

 

현재 정부에서도 이 예외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DSR 40% 이하인 경우 대출 상환에 어려움이 없는 적정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 DSR 70%를 넘어가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차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전세자금 대출은 정책적 판단에 의해 전세를 갚아야 할 부채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전 정부에서는 DSR을 40% 이하로 규정하면서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예외를 적용했으며, 현재 정부에서도 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정책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2. DSR 규제 완화? 강화?

 

1) 완화 필요?

 

- DSR(부채 상환 비율) 규제 비율은 40%까지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 이 규제를 내년에도 유지한다면 금리 인하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DSR 강화?

 

- DSR은 주담대뿐만 아니라 진용 대출 원금까지 포함하여 대여받을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는 규제입니다.

 

- 2021년 7월 하반기에 급등한 집값으로 인해 촉발된 규제로, 현 정부는 주택 공급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DSR 규제를 더 넓혀야 할 필요성이 보입니다.

 

- 규제를 완화하고 내년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면 가계 부담이 줄어들고 소비는 증가하여 내수경제의 회복이 가능합니다.

 

 

3) 주담대 증가와 고소득자 대출

 

- 은행에서 신규 주담대를 받은 고소득 차주의 수가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했습니다.

 

- 연초 주택경기의 회복과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특히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고소득자 중심으로 주택 매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는 고소득자 위주의 대출 증가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4) DSR 규제 내용

 

- DSR 규제는 상환해야 할 원리금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 현재는 1억 원 초과 차주를 대상으로 DSR 40%의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 이는 차주가 갚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하지만 신규 주택 매수 현황을 살펴보면 고소득자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은행권 분석에 따르면 연봉 5,000만 원의 무주택자가 14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신청할 경우에도 DSR 규제로 인해 대출 한도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5) 총평

 

- 주택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대출 문화를 위해 DSR 규제는 필요한 요소입니다.

 

- 그러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 적절한 규제 조정을 통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여 내수 경제의 회복을 이루어야 합니다.

 

 

 

 

3. DSR 계산기

 

네이버 DSR 계산기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내 정보를 입력하여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통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 원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대출 금액은 2억 원이며, 상환 기간은 20년이고, 금리는 4%입니다.

 

이 경우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때 얼마나 상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예시를 대입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은 약 1,454만 원이 되며, 연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약 29%입니다.

 

만약 소득이 적거나 다른 대출 상환 의무가 있다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위 예시는 주택 담보 대출 1개만 고려하여 계산한 것이므로,

 

다른 대출 상품이 있다면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면 더욱 정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 이자 상환액도 함께 입력하시면 DSR 한도를 더욱 정확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비율에 따라 40%의 한도로 DSR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DSR 계산기를 사용하여 주택 담보 대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력할 정보는 연봉, 대출 금액, 대출 기간, 금리입니다.

 

- 예시를 통해 원리금 균등으로 상환할 때 연간 상환액과 소득 대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대출 상품이 있거나 소득이 적다면 비율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DSR 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 이자 상환액도 함께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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